법령 세특례제한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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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특례제한법 제9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6 선고 2015구단60559 판결
 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.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